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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1-06-24 17:17
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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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대외적 기속력

-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
정한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, 위 규정을 비공개 대상정보
해당여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

-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여건의 변화등에 따라
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의
공개대상정보라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음

-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는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에
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,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수 있도록 보아야 함. 따라서, 공공기관이 종전에는
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음

-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나,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
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정보공개 업무 처리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변경된 사정을
반영할 여지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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